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소환조사

검찰이 오늘(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 오전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최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2012년 10월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 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병원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 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의 개입이 있었다며 최 씨 등을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 씨의 동업자 구 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