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모순 지적에 조국 "왜 모순이냐"…검찰과 신경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감찰 건이 아주 작은 사안에 불과해 깊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감찰 무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증언이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검찰에 "왜 모순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검찰과 날 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옛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이른바 '구명 운동'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금 현미경처럼 확대해보면서 질문하는데 유재수 사건은 당시 100분의 1 또는 그 이하의 비중을 가진 사건이라 그 문제를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사건이 업무에서 비중이 작았다는 주장과 구명 운동이 일어나 백 전 비서관에게 진상 파악을 주문했다는 진술이 서로 모순이라고 지적하자 조 전 장관은 "그게 왜 모순입니까"라고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순이라는 것은 의도적 혼동"이라며 "유재수 사건에 백 전 비서관을 개입시킨 것은 통상적인 감찰과 달리 이 사람(유재수)이 참여정부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구명 운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마무리한 이유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백 전 비서관이 사표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을 때 주된 근거로 '공무원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면 집권 세력으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자신한테 제기했다"며 "그게 정무 판단이었고 상당 부분 공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구명 운동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었다"면서도 "더 강한 조치를 선택했더라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겠구나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통화했지만, 서로 안부를 묻거나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을 뿐 유 전 부시장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