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 '공시가 9억 원' 검토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위한 재산세 인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 민주당과 청와대 간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기준 공시가격을 9억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당초 논의되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0.1% 최저세율 재산세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는 0.1%, 6천만∼1억5천만 원은 0.15%, 1억5천만∼3억 원은 0.25%, 3억 원 초과는 0.4%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번 주 당정협의회를 거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재산세 인하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마저 현실화할 경우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