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규제 다 쏟아붓고 나자 '전국 전월세난'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함께합니다. 권 기자, 한동안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뛴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전월세 가격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뛰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주택담보대출을 낼 때도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두 개의 부동산 통계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최근 주간 동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정원 통계로 전국의 전세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전세가 69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인천과 경기도의 오름폭도 크지만 수도권을 뺀 지역을 보면 더합니다. 올 들어서 매매가 전세가 할 것 없이 폭등한 세종시를 비롯해서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 집계로는 서울의 전세가가 지난주에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오는데요, 9년 전과 지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9년 전인 2011년은 지금 나올 표에서 보실 것처럼 서울의 집값, 매매가가 눈에 띄게 떨어지거나 정체되기 시작한 이후여서 집을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 더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때입니다.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매매수요가 시들해서 전세수요로 더 몰린 때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은 매매가 급등에 이어서 전세가까지 출렁인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꼽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저금리, 시중에 돈이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주택 정책,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실히 하거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8월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보호법 이후로 전세 매물이 더욱 급속도로 부족해지고 있는 것 이렇게 3가지를 들었습니다.

<앵커>

사실 매매가는 그래도 좀 잠잠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전세가가 뛰다 보니까 매매가가 또다시 오르는 곳도 나온다면서요.

<기자>

네. 실제로 서울의 매매가 상승은 멈추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여러 채를 계속 갖고 있다가는 내년에 큰 폭으로 오르게 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뜯어보면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비싼 곳들의 상승은 확실히 멈췄지만요.

9억 원 미만, 소형 평형 단지가 많은 곳들이 여전히 상승률이 크게 꺾이지 않은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가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9월의 서울 월세 상승률 0.78%입니다. 수도권 전체는 0.67%입니다. KB국민은행이 2015년에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최대폭의 상승입니다.

새 임대차보호법 이후로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해지면서 월세 비중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가격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도권의 매매가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김포는 지난주에 무려 0.51% 급등했고요. 3기 신도시 영향 지역인 고양 덕양구도 0.3% 넘게 올랐습니다.

규제지역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승폭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새 임대차보호법의 풍선 효과로 보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집값이 급등한 서울에서 집을 사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서울의 중저가 소형 평형이나 수도권의 집들 매매하거나, 또는 수도권의 전세로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비싼 서울 전월세 시장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품귀 현상이 진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에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사실 좀 답답한 상황이기는 한데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자>

네. 그런데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22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어제) :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혹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 모색해 보고 있고요. 일단 주력해서 할 것은 지금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만한 규제는 거의 다 나온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답변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대책과 규제, 또 관련 입법들 의도는 모두 좋지만 자주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나오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이를 테면 실거주할 집만 소유하라고 유도하면서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도 넓힌다, 사실 두 목표는 서로 반대 방향이죠.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자기 소유의 살 집을 아직 장만할 상황이 아닌 세입자는 갈 곳이 아예 사라지는 지점이 가운데에 생깁니다.

한쪽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대책과 입법들이 조화가 되도록 교통정리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점이 간과돼 오지는 않았나, 부총리의 표현대로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거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모순점들 보완점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