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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앱 수수료 30% 내라"…구글의 선전포고

<앵커>

구글이 앱 수수료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강제하겠다고 밝힌 건데 국내 콘텐츠 업계는 과도한 통행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글은 현재 게임 앱에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퍼니마 코치카/구글플레이 앱 개발 총괄 : 구글플레이를 통해서 배포되고 있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는 인앱 구매가 있는 경우 구글플레이 시스템을 통해야 합니다.]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입니다.

구글은 수많은 콘텐츠 앱 사업자들에게 구글플레이를 통해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줬다고 말해 국내 업계의 공분을 샀습니다.

[퍼니마 코치카/구글플레이 앱 개발 총괄 : 한국의 최고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런 성공은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

국내 콘텐츠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내 콘텐츠 업계 관계자 : 한국 서비스들이 해외에서 성공한 건 서비스가 가진 강점과 그들의 독창적인 노력 덕분이지 (구글의) 인앱 결제 때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6조 원에 육박하고, 점유율은 63.4%에 달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음원이나 웹툰, 동영상 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번 결정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화면제공 : 구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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