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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美 특사 인터뷰 전문…"중국 핵 위협, 한미 공동대응"

마셜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 인터뷰

마셜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오늘(28일) 국내 방송사 중 유일하게 S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중국을 '핵으로 무장한 깡패 (Nuclear armed bully)'로 부상하게 둘 수 없다며 중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균형의 파괴를 꾀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허락하지 않겠다며 현재 첨단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대한 비밀 정보를 한국과 공유했고,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고위 관리들이 중국 미사일·핵 운반수단 위협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미국과의 공동 대응에 의지를 갖고 있어 기쁘다고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빌링슬리 특사에게 이미 미국이 공식화했던 중국 견제용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물었는데요. 빌링슬리 특사는 "동맹국과 논의한, 특별한 군사 역량에 대해 언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 언급을 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일본과도 배치 논의에 진전된 게 있느냐는 질의엔 말을 아끼면서도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능력들은 국가별로 보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보유할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특히 "한미동맹과 한국의 강력한 산업적 기반이라는 강점을 감안하면, 한국엔 여러 가지 방위 옵션이 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책임이 있고 이런 (중국의) 위협을 잘 이해한다는 점에 미국은 안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인터뷰 과정에서 북한이 어업지도선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에 대해 먼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굉장히 비극"이라면서도 북측이 남측에 사과한 것을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와의 인터뷰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혜영 기자 취재파일용

● 모두발언

한국에 돌아오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19년 12월 한국 방문했는데 그때는 다른 지위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방한 중에 많은 한국 고위 관료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군비통제, 특히 중국의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우리는 현재 러시아와의 군비통제 협상에 대해서도 (한국 측에) 업데이트해줬고, 동맹관계인 한미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기관들과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비밀리에, 빠르게 늘리고 있는 군비 증강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개발하는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얘기했습니다. 또, 중국이 잠수함이나 폭격기 같은 운반 수단을 어떻게 계속 추구하고 있는지도 논의했습니다. 이런 협의를 한 이후에 제가 명백히 알게 된 건, 한국도 이런 위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만들고 있는 이런 '안보 상황의 와해'를 막기 위해, 미국과 함께 대응하는 데 한국이 의지를 갖고 있단 걸 알게 됐습니다. 한미관계는 철통같은 관계이고, 매우 강력합니다. 오늘 한국 고위 관리들과 이런 논의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김혜영 기자 취재파일용

● 질의응답

Q.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INF에서 탈퇴한 이후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구상을 밝혔고, 그 때문에 한국에 배치될지 관심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미국이 탈퇴 이후보다 진전된 구상이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공개해달라. 그리고 방한 기간에 한국 정부와 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으면 가능한 수준에서 밝혀달라.

A. 일단 명백하게,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가 동맹국들과 논의한, 어떤 특별한 군사 역량에 대해 코멘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이해해야 할 것은 미국이 지난 33년간 구소련, 러시아와 우리가 맺은 INF에 의한 제약을 안고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을 20년 간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국은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러시아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했는데, 중국은 이보다 더 많이 개발했습니다. 지난 30년간 1천 기에서 많게는 2천 기의 미사일을 중국이 보유하게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이런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조약의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근에 와서야 개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그걸 따라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중거리 미사일을) 핵미사일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은 건, 민간인과 군인들을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입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의 괴롭힘이나 위협, 협박으로부터 잘 보호하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이 지역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계속해나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원하는 건, 이 지역의 군비 경쟁을 피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포함한 효과적 핵 군비 통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냉전 기간 중에 우리가 이뤄놓은 안정이나 합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뤄온 안정 때문에 러시아, 미국이 지금까지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협상 해올 수 있었습니다만, 중국이 현재 그런 균형을 파괴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같이 일할 것이고,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더불어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우리가 함께 일할 겁니다. 중국은 NPT에 따라서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이런 의무를 지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얘기했는데, 관련해서 한미 간에 미사일 방어 협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그런 계획 있는지 말해달라.

A.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강력한 경제를 갖고 있고, 인상적인 산업 기반과 방위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사일 방어와 자국 국민 보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미국은 무척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키우는데 양국이 함께 일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모든 동맹국들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다른 나라의 능력을, 소위 말하는 '이음새 틈이 없을 정도로' 통합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과 더불어 주한미군,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미국 군인과 민간인, 그리고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의무라고 생각하고, 같이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중국의 미사일 위협 강조하셨는데, 한국의 입장에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더 급박한 상황이다. 이번 방한 통해서 당국자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 간 군사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는가?

A. 사실 지금 말씀한 사안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은 제가 맡은 역할은 아닙니다. 그건 비건 부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지 않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하고 있으며 긴밀하게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공무원이 사망한 것을 굉장히 비극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분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 동맹국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사과했다고 알고 있는데, 좋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를 표합니다.

김혜영 기자 취재파일용

Q. 한국 사람들은 중국 위협이 잘 와닿지 않는다. 중국의 군비증강이 한국에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설명해달라. 주한미군을 노리나? 그리고 부사령관에게 질문하고 싶다. 한미연합훈련을 잘 하지 않고, 전략무기도 잘 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미국의 확장 억지가 좀 약해진 것 아닌가?

A. 사실 중국의 위협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바로 한국의 이웃 국가이고, 또 한국이 오늘날 상황에 처하게 된 데도 중국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공산당은 공격적인 정치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국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의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홍콩, 남중국해나 인도, 한국 주변에 해상 EEZ, 그런 수역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어떤 '핵으로 무장한 깡패(Nuclear armed bully)'로 부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위협을 비롯한 우리가 함께 대응할 것에 대해 오늘 (한미 간) 논의의 진전을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협상할 때 힘의 위치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것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비 통제를 담당하는 특사로서, 제 목표는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NPT 의무에 따라서 중국은 선의로 우리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유엔 총회에서 스웨덴 총리가 중국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도 우리 동맹국이고, 한국의 강력한 지지 또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 부사령관께 질문한 내용의 경우에는, 이번 저희의 방한이 전략적인 밸런스, 억지에 관해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방한에서 좀 벗어난 질문이란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토머스 부셰 미국 전략사령부 부사령관 : 사실 연합훈련과 관련된 질문은 에이브럼스 사령관께서 가장 잘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력 보장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미국의 전략적 억지 능력은 계속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에 이것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비 통제에 대한 협상, 그런 회의들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오판을 할 여지는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협의들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중국이 투명하게 나와야 할 때라고 봅니다.

Q. 한국 오기 전 인터뷰한 걸 보면 중국의 군비증강 문제 논의하기 위해 동맹과 공유할 추가적인 첩보를 가져갈 것이라고 했던데, 소개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소개해달라. '뉴 스타트'도 그렇고 기타 핵 군비통제와 관련해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데 어떤 전략들이 있고 어떻게 전망하는지 말해달라.

A. 제가 비밀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한다면 더 이상 그것이 비밀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자세하게 한국 쪽에 발표했습니다. 최근 1년 내내 돌아가고 있는 중국의 핵실험 시설에서부터 미사일 시스템의 증강에 이르기까지 군비 증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고, 미사일 실험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작년에만 225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미사일 발사 숫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2018년에도 그랬고 올해의 경우 8월까지 70번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사일 실험, 핵실험과 더불어 운용 가능한 핵무기를 2배로 늘려 배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도 말했습니다. 관련 추가 정보와 더불어, 방금 말씀하셨던 핵 트리아드의 의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안과 그 심각성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해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대국처럼 대우 받기를 원한다면 대국같이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국처럼 행동한다는 것'에 포함되는 건, 바로 투명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협상장에 나와 앉아서 자국의 계획과 의도,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러시아와 마주 앉아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대국처럼 보일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혜택 또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리스크 감축 조치나 핫라인 개설, 정보 공유 같은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일단은 먼저 중국이 나와서 면대면으로 이런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기대입니다.

Q. 일본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협상 진전된 것이 있나? 그리고 특정 중거리 미사일 얘기 못 한다고 했는데 민감해서 말 못 하는 건가, 아니면 논의를 하지 않은 건가? 한국은 KAMD가 있지만 주한미군의 사드에 의존하는 바도 있다.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있는가?

A.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논의한 것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군비 증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한 가지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방어적 능력이든지, 아니면 전략적 능력이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들은 국가별로 보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보유할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국의 강력한 산업 기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방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는데도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책임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이러한 위협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습니다.

Q. 중국 미사일 위협에 대해 말씀했는데, 둥펑11 등 단거리 미사일이 한반도 겨냥 가능하다. 한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 숫자는? 그리고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원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애면 한국 미사일 능력으로 중국 견제 가능한데, 이 방안은 어떻다고 보나?

A. 일단 첫 번째로는, 단거리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이 지역 모든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한 번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거리 미사일로 사실 미국의 항모를 위협을 했는데,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괌 공격과 관련한, 중국에서 만든 비디오를 보셨습니까?

사실 할리우드 특수효과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진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맹국들과 미군과 미국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미 해군에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육군이나 공군, 해병대 쪽으로 이동시켜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의 배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세부 사항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중국의 군비 증강에 맞선 억지력 유지 능력을 개발하는 게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굉장히 강력하고, 또한 건전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경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양국 국민이 가깝습니다. 미국인들도 여기 한국에 많이 살고, 미국에도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한 한국 관리가 주지해줬듯이 양국 간엔 종교적인 관계도 매우 깊게 형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 국가로서 이런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응하고 자국 국민을 보호하며, 이런 력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미동맹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질문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답변이 그래도 일부는 좋았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 또 뵙기를 기대합니다.

Q.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다. 아까 '해군 배치 또는 육군 공군 해병대 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이건 사드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중거리 미사일을 얘기하는 건가?

A. 해군이나 해병이 같은 부(Department of Navy)에 있어서 비슷하게 개발할 수가 있고, 공군과 육군도 비슷하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냐, 잠수함이냐, 아니면 이동식 체계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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