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확정 아냐"…사실상 입장 번복

통일부는 당초 "대외 공개용으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던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보고서와 관련해 공개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올해 공개용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지 이틀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별도의 브리핑을 자처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자료 정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내부 고민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정책적 컨센서스(합의)를 바탕으로 조율하겠다"면서 "말을 바꾼 것처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그제 일부 매체의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해 "올해 정책 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간 비공개 보고서만을 발간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통일부가 공개용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하고 올해라고 시점을 밝힌 점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일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기존 입장의 방점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완료 시점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에 공개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올해 안이 될 수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조사 대상을 30% 축소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가 너무 중복적으로 이뤄져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여러차례 있었다"면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교육생 입장에서는 하나원에서 2주 정도, 정확히는 9일 이내에 심할 경우 재조사 숫자가 4번 정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