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북·중 위협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필요"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북한과 중국을 일본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거론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가진 화상 대담에서 "북한은 미사일 능력을 급격하게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의도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이지스 어쇼어 방어 시스템 배치를 추진했지만, 최근 안전상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2017년 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지난 6월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배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방위비 지출을 급격히 늘려왔다"면서 중국 국방예산이 30년간 44배 증가했으며 현재 국방 지출은 일본의 4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일본에 안보 위협이 됐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식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공동 대응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위반할 때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미국 혼자서는 그걸 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만으로는 그걸 할 수 없다"며 "더 큰 지역적 메커니즘 또는 글로벌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일본이 참여하는 역내 4각 안보협력체인 쿼드'와 관련, "이 메커니즘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발상에서 시작됐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 질서는 4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