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받으려면 소송 취하"…경북대식 대응 번지나

<앵커>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수업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 형태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소송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틀 전 경북대학교가 발표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안내문'입니다.

지난 학기 등록금의 10%를 장학금 형태로 돌려주는데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자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오늘(14일)까지 소송을 취하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복 혜택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정태/경북대학교 학생처장 : 장학금과 상관없이 승소하면 그 돈을 그대로 줘야 해요. 결국 이중지급이 불공평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학생들 의견을 물었어요, 당시에. 그다음 문제는 학생들과 의논해야(합니다.)]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졸업하면 환불 등록금과 장학금 모두 못 받을 수도 있는 점이 학생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했고 공지 하루 만에 소송 참가자 3분의 1가량이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국동현/경북대 부총학생회장 :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학생들이 소송 취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국립대 85%가 등록금 일부 반환을 확정한 가운데 경북대식 대응이 다른 대학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소송 참여자 명단이 각 대학에 전달되면서 회유와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A 사립대학 관계자 : 등록금 반환 소송 혹시 참가했던 학생 맞죠? 최소 1~2년,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3년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데….]

[김철민/국회 교육위 의원 : 특별 장학금을 빌미로 학생을 압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부가) 학교와 학생 간 협의 과정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학생들은 오는 17일 대학의 소송 취하 압박을 비판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김태훈, 영상편집 : 장현기, 자료제공 : 김철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