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법안 처리…"전세 소멸" 발언 여야 공방

<앵커>

국회에서는 내일(4일) 본회의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더 빨리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두고는 여야 간의 공방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입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남은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을 시도합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담긴 법안 등을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내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까지 잇따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달 30일,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윤희숙/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30일) :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 제도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윤 의원 주장이 반향을 일으키자 여당 의원들이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나, 은행에 전세 대출 이자를 내나 마찬가지"라면서 "저금리 시대 서민 입장에선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임차 방법"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보증금을 빼서 돌려주는 것은 거액의 현금 보유자 외에는 불가능하다"며 집주인들이 세를 놓지 않고 자녀를 전셋집에 들어오게 할 거라는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저금리 시대에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건 상식이라며 민주당이 서민의 삶에 공감 능력 없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