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요미수 의혹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채널A 강요미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따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오는 27일 검찰에 압수물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돌려달라고 신청하고, 만약 거부당하면 '압수물 환부 거부' 조치에 준항고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압수물을 포렌식한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라며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했다며 이를 취소하고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지난 5월 27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4월 28일 이 기자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5월 14일에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영장에 '피압수자나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서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호텔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