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다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울 집중화 우려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다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어제(1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몇 시간 뒤 열린 당정 협의에서는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국토부도 반나절 만에 다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어제 오후, 실무기획단 1차 회의) :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서울 내 그린벨트는 약 15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부분 산지여서 택지개발이 어려운 강북보다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 강남권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땅들로, 일부는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급지 이하고,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환경단체는 그린벨트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서울 집중화 심화로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교통 대책 등 인프라 문제도 얽혀 있어 집값 안정 효과를 낼 만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정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검토를 마쳐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포함한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