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추가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담을까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권 기자, 정부가 오늘(10일) 부동산 대책 또 추가로 내놓기로 했는데 예고했던 대로 오전에 발표가 되겠죠?

<기자>

네. 대책 발표는 아직 그대로 예정돼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상황으로 인해서 원래 정부와 여당이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를 열고 마지막 의논을 하기로 했던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 있는 부처들 국토부, 기획재정부 같은 부처들의 장관 회의는 그대로 열고, 예정대로 오전에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핵심적으로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작년 12·16대책 나오면서 발표됐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4%까지 세율을 매기도록 현행보다 25%를 더 올리는 방안이 담겨 있었고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내게 되는 세금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는 정도, 그 한도도 대폭 늘리고 1주택자라도 공시 가격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 세금까지는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각기 다른 의원들이 각기 다른 내용을 담은 10개의 종부세 개정안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분위기는 원래 올 상반기에 통과시키고자 했던 이 개정안 내용보다 더 세율이 높고 더 엄격한 종부세가 되게 하자는 쪽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다주택자 종부세는 세율이 최고 6%까지 되게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정확한 내용은 이따 발표를 보면 알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집값이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지난 6·17 대책 이후에는 집값이 오히려 많이 뛰었다고요?

<기자>

네. 확실히 과열돼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지난 2018년 9·13 대책 직후도 그렇고, 작년 12·16 대책 직후도 그렇고 어쨌든 강한 규제를 담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는 최소한 타깃이 된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좀 멈추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정말 상승이 멈췄다기보다 거래가 그냥 이뤄지지 않은 거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어쨌든 실제 계약이 체결되는 그 가격의 평균적인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멈추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이번 6·17 대책 이후로는 오히려 규제지역들의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지고 전국 거의 전 지역이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1주일마다 내놓는 주택시장 동향 자료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서울 집값이 평균적으로 0.11%가 올라서 12·16 대책 이후로 7개월 만에 제일 상승폭이 컸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1주일 만에 집값이 2%가 뛰었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이라면, 딱 1주일 전보다 1천만 원이 올랐다는 것인데, 이게 그 지역의 평균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규제가 이렇게 강한데도 지난달의 가계 대출 역시 지난 2004년 이후 6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8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앵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팽창한다고 해서 풍선효과라고 하는 얘기가 한동안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역풍선 효과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기자>

네. 서울 집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거의 두루 묶이다 보니 그동안 눌러졌던 서울 집값으로 역으로 다시 튄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서울 안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송파 4개 동의 주변으로는 강한 풍선효과가 번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 지역들 주변의 강남권 집값 다시 들썩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아까는 최근 몇 년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던 사례들을 먼저 말씀드렸지만요.

핀셋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작년의 분양가 상한제 핀셋 적용 대책 이후로는 대책 발표 직후부터 지적됐던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16 대책 이후에도 서울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점점 간격이 짧아지는 거듭된 핀셋 규제만으로는 이 과열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최근에 자고 일어나면 뛰는 그 집값을 받아들여서 집을 산 사람들이 다 투기꾼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보통 사람들의 커다란 불안을 달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오늘 나와야 지금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