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사설 응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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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31 : 사설 응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적용될까?

최근 한 택시기사가 접촉사고가 난 사설 구급차를 10여분 간 막아섰다가 구급차 안에 있던 응급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숨진 환자의 가족들은 "택시기사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어머니가 숨졌는데도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경찰은 강력팀까지 추가 투입했는데요, 이 택시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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