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청법 개정 반대여론 속 아베 지지율 급락

검찰 길들이기라는 논란을 일으킨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이 16∼17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를 기록해 지난달 18∼19일 조사한 것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이번에 파악된 지지율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모리토모(森友) 학원과 가케(加計)학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한 2018년 3월과 같은 해 4월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1％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 포인트 상승한 47％였다.

비판 여론의 비율이 지지 여론보다 14％ 포인트 높았다.

NHK가 15~17일 18세 이상 남녀 1천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37%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5%로 같은 기간 7%포인트 상승했다.

NHK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은 2018년 6월 조사 이래 근 2년 만에 처음이다.

내각 지지율 하락에는 아베 정권이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장이나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 등의 정년을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겠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전문가·연예인 등이 동참한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트윗이 불과 며칠 만에 수백만건에 달했다.

법조계 인사들의 반대 성명 발표도 줄을 이었다.

실제로 아사히 여론조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4％에 달했다.

찬성은 15％였다.

아베 총리는 "검찰 인사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으나 여론조사 응답자의 68％는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반응했다.

NHK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은 62%에 달한 반면, 찬성 의견은 17%였다.

결국, 일본 정부와 여당이 검찰 인사 개입 논란이 제기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반대 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아베 총리는 18일 총리관저에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정기국회 중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교도통신은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아 아베 정권이 법안 표결 방침을 전환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주목을 받은 법안의 처리가 보류 상태에 빠짐에 따라 총리의 정권 운영에 타격이 됐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