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비율 45% 도달 우려…"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반세기만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3년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지만, 가파른 재정 악화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이윱니다.

당정청은 이달 마지막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 2천억 원)보다 13조 8천억 원 늘어난 819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본예산), 41.2%(1차 추경안·11조 7천억 원), 41.4%(2차 추경안·12조 2천억 원) 등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GDP가 0% 성장해 지난해(1천914조 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갑니다.

3차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세수 부족 예상 보충분), 고용안정 특별대책, 13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안정 프로그램 보강,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중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중 9조 3천억 원과 최대 4조 원가량으로 추정되는 금융보강 외에 세입경정분과 경기 부양 재원이 얼마나 추가될지가 관건입니다.

경제규모 대비 코로나19 극복 1∼3차 추경이 외환위기 당시를 넘어서려면 3차 추경이 적어도 20조 원대 중반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와 관련, 올해 1분기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을 바탕으로 올해 국세 수입 결손 규모를 추산해본 결과, 국세수입 예산(291조 2천억 원) 대비 약 22조∼3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채무증가, 3차 추경안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발행,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상성장률 저하 등을 감안하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5%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입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어서면 이는 정부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지게 되는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문재인 정부 말까지 45%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GDP 대비 45%를 새로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는 분위깁니다.

당정청은 이달 마지막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지출 속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