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캐나다 법원, 가위바위보 내기로 5억 빚진 남성에게 '계약 무효' 판결

친구와의 가위바위보 내기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빚을 진 남성이 '계약 무효'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CBC 등 외신들은, 캐나다 법원이 가위바위보 3선승제 내기에서 져 발생한 부채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9년 전, 에드먼드 마크 후퍼 씨는 친구 미셸 프리모 씨와 가위바위보 3선승제 내기를 했습니다. 후퍼 씨는 내기에서 지는 바람에 우리 돈으로 약 5억 7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내기 베팅 금액 때문에 공증 계약까지 맺고 자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게 된 겁니다.  

후퍼 씨는 그 후로 오랫동안 대출금을 갚던 끝에 2017년 프리모 씨를 대상으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고, 첫 재판에서 승소해 대출 취소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가위바위보가 단순한 운에 의한 게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에 비해 베팅 금액이 과하다며 계약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퀘벡에서는 법률상으로 도박은 우연이 아닌 당사자들의 기술이나 신체적 노력만이 있어야 하는 활동과 관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위바위보가 정확한 상황에서 기술을 필요로 하며 빠른 속도의 관찰력과 전략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베팅 금액이 과도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 계약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이에 프리모 씨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역시 계약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가위바위보에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게임의 대부분은 운에 의해 작용하므로 기술과 신체적 노력만이 있어야 하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베팅 금액이 과도해 기존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