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성범죄 가담한 대학생, 교원 자격 못 딴다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에 가담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 및 초·중·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 작용했는데, 이제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서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학생이 파악되면 교육·상담·징계 등의 조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원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은 포괄적·체계적으로 손질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심층연구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맞벌이·한부모·조손 가정 돌봄 및 원격수업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가정환경 때문에 원격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가정 방문 지도사 사업 등으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7천명), 배움지도사(497명), 방문교육지도사(1천735명) 등을 맞벌이·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에 맞춤형으로 투입해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화교육 강사(181명)를 조부모가 보호자인 가정에 투입해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활용을 돕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에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 위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이 전체의 4%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현재 초등 돌봄 수용 여력 대비 41% 이상이 찬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도서관·특별실 등 돌봄교실 외 공간까지 돌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교육청들은 방과 후 강사, 퇴직 교원,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 시도별 인력 풀을 활용해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마을돌봄 기관들도 원격수업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마을돌봄기관이 원격학습 도우미가 부족하면 대학생 근로장학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 분야 인재양성 추진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교육부는 첨단학과 정원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학이 선발할 첨단학과 학생 인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것처럼 대학 내 정원 조정 및 융합학과 신설,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약 9천명의 미래·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가 및 재생원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활용 시장이 불안정해진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재활용품 가격 하락이 유통 구조에 반영되도록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를 추진하고, 재활용품 매각 및 수거대금을 약 40% 인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별 폐기물 허용 보관량은 확대하고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를 통해 폐플라틱을 공공 비축합니다.

이런 조치에도 수거가 불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등 공공 수거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장애인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부문이 장애인 의무고용 및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를 선도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올해 6월 정부혁신평가 때 부처별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