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진∼강릉' 동해북부선 남북교류사업 인정

정부가 동해북부선 내 강릉에서 제진 구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안을 확정했습니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상 사업의 경제성 등을 따져야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강릉에서 제진 구간 철도 건설사업은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사업 추진을 다시 꺼내든 것은 북미 갈등과 남북 소강 국면에서 타개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었지만, 지난해 2월 북미 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후속 사업도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망이 결합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 등 폭넓은 파급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에서 제진 구간 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