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훔쳐 사고 낸 중학생들…'촉법소년' 처벌 수위 논란

<앵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또 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훔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결국에는 차와 전봇대를 들이받은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사거리를 건너는 차량과 충돌한 뒤 전봇대까지 들이받습니다.

차 안에 있던 2명이 도망치고 경찰이 뒤를 쫓습니다. 어제(17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서 난 사고입니다.

사고를 낸 차에는 중학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열쇠가 꽂혀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도난 신고를 받고 쫓던 경찰과 3km 정도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면허도 없이 운전한 A군과 조수석의 B군은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모두 붙잡혔습니다.

A군과 다친 1명은 만 14세가 안 돼 형사 처벌을 면하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운전한 아이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촉법소년입니다. 아마 소년원 송치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된 문제입니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도 촉법소년을 포함한 중학생들이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다 대학생을 쳐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 뒤에 보자는 글을 SNS에 올리는 등 이들의 반성 없는 태도에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94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이미 법무부와 교육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1살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팽팽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홍종수,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