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정당들의 '여성 안전 공약', 비교해보니

<앵커>    

S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준비한 총선 '정책공약 보는 법', <정공법>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7일)은 주요 정당들의 '여성 안전 공약'을 살펴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뿌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여성 안전은 다시 한번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불법 촬영에 악용될 우려가 큰 변형 카메라, 즉 몰카를 만들거나 팔거나 살 때 신원을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교수님, 이 공약 어떻게 보시나요?

[정헌주/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해외 구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지는 스스로 초소형 카메라를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른 공약을 보면, 민주당은 웹하드 등에 있는 불법 촬영물을 AI 기술로 지우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통합당은 영상을 갖고 협박하는 행위를 성폭력 수준으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정헌주/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민주당의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처벌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성폭행 가해자가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정헌주/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전반적 제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고요.]

통합당의 공약은 현관문 경보 장치와 휴대용 비상벨을 여성 1인 가구에 설치해주겠다는 겁니다.

[정헌주/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실생활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민생당은 여성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성 소수자 공약을 살펴보면, 정의당은 특정 집단, 성별 등에 대한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반면, 민주당과 통합당은 관련 공약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신동환,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