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앞 '더 주고 덜 주고'…지자체별 제각각

<앵커>

어제(30일) 정부 발표가 나오기 앞서서 이미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얼마씩 주기로 했었던 지자체들은 생각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정부 돈에 지자체 지원금도 함께 줄지, 아니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만 줄지 지자체별로 선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위소득 100% 이하에 30~5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주기로 한 서울시는, 일단 계획대로 자체 지원금을 준 뒤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와 대상에 맞춰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정부 지원금만큼만 지원하겠단 겁니다.

[이상훈/서울시 재정기획관 : 우리 지원대상인데도 지원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그 차액을 줄 거란 말이죠.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이 실현되게끔 사후적으로 메운다는 얘긴 거죠.]

충청북도와 세종시도 자체 지원안을 철회하고 정부가 밝힌 지원규모를 충당하는 데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씩 주기로 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 3중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20%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8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자체 지원 부분에 대해선 경기도와 각 시군구의 정책에 따라 지원하겠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내에서도 280만 원부터 130만 원까지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부산과 광주·대전 등은 정부 안 따로, 지자체 안 따로 완전히 중복 지원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4인 가족 재난 지원금이 180만 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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