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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자가격리 규정 무시한 대가 '4천여만 원'…타이완의 강수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타이완 소식인데요, 타이완에서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했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타이완 북부의 신주현 정부는 린둥징이라는 31살 남성이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으로 3천9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만 자가격리 위반 남성 4천만 원 벌금
14일간의 자가격리 대상인 걸 알았으면서도 연락을 끊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타인의 건강 등을 위협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샤먼 항공편으로 타이완 쑹산공항에 도착해서 이달 10일까지 신주현 주베이시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가족의 감염을 우려해 바로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았고 타이완의 명동이라 불리는 시먼딩 지역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당국에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이나 가짜 주소를 제시했었는데요, 남성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신주현은 지난달 28일 신상을 공개했고, 남성은 곧 주거지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타이완에는 기존 전염병 방지법에 의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가격리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최고 100만 타이완 달러로 올렸는데요, 이 남성에게 처음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지금 수만 명 자가격리 상태로 알고 있는데 성숙한 시민 의식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인천시로부터 2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받았던 중국의 웨이하이시가 열 배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중국 웨이하이시가 보내준 마스크
인천 시청 지하 창고인데요, 마스크가 담긴 상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스크 상자에는 중국어 문구가 쓰여있는데, 이 마스크는 지난달 2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인천시에 보낸 일회용 마스크로 모두 20만 1천370장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국내에서 급증하기 전인 지난달 12일 웨이하이시에 마스크 2만 장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에 웨이하이시가 지난달 27일 인천시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인천시는 중국 상황도 어려운데 인천으로 보내는 것보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나 교민들을 먼저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하이시는 마스크를 한국으로 보내왔는데요, 함께 보낸 감사 서한문에는 웨이하이 시민들은 지난달 인천시가 보내준 마스크를 잘 사용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이 마스크를 환경미화원, 또 농축수산업 종사자, 시청 경비원 등에게 분배할 계획입니다.

<앵커>

고맙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인터넷에서 이 소식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69만 원뿐인 한 택시기사의 월급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택시회사에 다니는 송 모 씨가 1월 급여로 받은 건 69만 8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택시기사 월급제 논란
세금과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해도 한 달 동안 매일 7시간씩 일한 대가 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급여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항의하는 송 씨에게 택시회사 측은 실제 승객을 태운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계산해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 씨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만 7명의 기사가 회사에서 정한 월 할당액, 430만 원을 벌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태운 시간만 노동으로 계산해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사납금제가 사라지고 택시 기사들은 월급을 받게 됐지만, 송 씨의 경우처럼 일부 회사는 매일 내던 사납금을 매달 내는 형태로 바꿔서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택시업체는 업계의 특성상 기사마다 월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오히려 월급제가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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