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안양 · 의왕 5곳 '조정지역'…두더지 잡기식 규제

<앵커>

정부가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 다섯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함께 거론됐던 다른 지역들은 명단에 빠져서 총선을 의식하느라 뒷북에, 최소한의 규제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5곳은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남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12.16대책 이후 8.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수원 영통구를 포함해 권선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입니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서 규제받게 됩니다.

이들 지역의 과열은 일단 진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용인 수지와 기흥은 12·16대책 이후에도 5.7%와 3.6%씩 오르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경기 시흥 신도시에선 지난해 12월 초 4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아파트들이 최근 5억 중반까지 오르며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시흥 신도시 주민(최근 계약 취소) : 오히려 그걸(수원 등 규제) 좋은 기회로 생각하더라고요. 그쪽을 누르다 보면 같은 경기권이고 해서 이쪽이 더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7억(까지)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두더지 잡기식 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격 수준에 따라서도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번 대책이) 사실 또 다른 어떤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미 안산, 시흥, 화성을 이른바 '안시성'이라고 부르며 두 달 뒤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