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만큼 올랐다"…총선 앞두고 '수용성 규제' 고심

<앵커>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앞두고 지역 여론을 우선하는 여당의 반대 입장에 밀려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3개월간 수원 영통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6.2%.

12·16 부동산 대책 직전 석 달 동안 강남권 아파트값이 5%대 안팎 올랐던 것에 비하면 폭등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수원 영통구 주민 : 제가 볼 때는 거의 오를 만큼 올랐다고 봐야죠. 4억 대 초반에 거래되던 게 지금 6억 가까이 찍고….]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의 지난 3개월간 상승률은 2%대를 넘어서며 물가 상승률의 7배에 달했습니다.

청약 경쟁률 등까지 감안해도 수용성 상당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규제 수준을 높이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국감정원도 수용성 지역 외지인 매수가 늘어나는 등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1월 초부터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 16일 총리 주재 당정청 회의를 열어 수용성 지역 규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총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의 발표를 지금보다 더 늦출 경우는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집값 불안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주저하는 사이 규제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수원 영통구 공인중개사 : 실례로 영통 누구는 돈 많은 사람이 (아파트를) 싹쓸이했다는 말도 있어요. (규제 도입) 아휴 늦었죠, 늘 뒷북치잖아요.]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약속도, 부동산 대책은 전격적으로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공언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