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 한국 모두 반발…왜 오늘(2일) 기소? 공천 영향은?

<앵커>

검찰의 수사 결과에 여야 모두 불만이 많습니다. 먼저 여당은 균형을 맞추려고 민주당 의원까지 기소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이 불법인데 거기에 맞선 자신들을 재판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정치권 반응과 함께 석 달 남은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권지윤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한국당은 민주당은 의원 5명만 기소하고 봐줬다며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합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패스트트랙 불법 추진에 대해선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제로 사임, 즉 교체한 것이 불법의 첫 단추였으니 그 뒤 저항은 정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4월 25일) : 뒷구멍으로 그런 날치기 결재를 통해서 의회주의를 말살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장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한다.]

국회법 48조 6항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바꿀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의장이 위반했으니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한국당 주장이지만, 검찰은 선임과 사임이 같은 회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장 결재로 위원 교체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 불법은 없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불만입니다.

폭력 사태는 한국당에서 저질렀는데 민주당 의원들을 구색 맞추기로 기소했고, 기소된 의원들 대부분이 사개특위 위원들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사를 끌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새로운 법무장관이 임명되자 기소했다며 기소 시점도 의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두 정당 모두 패스트트랙 국면의 정당성은 자신들에 있다고 외치고 있어 이번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당 의원들이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채철호)

▶ '국회 충돌'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선진화법 첫 사례
▶ '감금 동참' 누구는 기소, 누구는 무혐의…기준 뭐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