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기업 13곳, 천식 피해자 배·보상 전혀 없어

옥시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한 13개 기업 중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는 총 384명인데, 이 중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한 사람은 197명입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단독제품 사용 피해자들이 사용한 10개 제품을 만든 원·하청 회사 17개 중 폐업한 기업 4개를 제외한 13개 기업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방문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자사 제품 사용으로 천식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고,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는 질환은 폐 질환, 태아 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 질환 5가지입니다.

이 중 폐 질환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으면 기업 대부분이 배·보상을 하고 있는데 반해, 천식 환자는 정부로부터 인정받고도, 기업에서 배·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조위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파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부가 기업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천식과 태아 피해 제품별 피해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별 피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자사 제품으로 인한 천식이나 태아 피해 인정자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특조위의 점검이 진행되자 지난 5일 천식과 태아 피해 제품별 피해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