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민식이법', 어린이 안전으로 '거래'하는 국회

※ SBS 기자들이 뉴스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시청자들께 직접 풀어 드리는 '더 저널리스트(THE JOURNALIST)'! 이번에는 정쟁에 밀려 좌초 위기에 놓인 '민식이법'과 이러한 비쟁점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정치팀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민식이 어머님께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덕분에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발의 40일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제정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잠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본회의가 무산돼 '민식이법'은 통과가 지연됐습니다.

각 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법안,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소위 '비쟁점법안'들은 이렇게 매번 정쟁 속에 이용되거나 묻히기 일쑤입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애원해도 외면 받고, 여론의 '반짝' 관심에 기대는 것이 유일한 승부수인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법안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먼저 추진하고 협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정윤식 기자 / 정치팀 기자
어린이 생명을 위하고 안전을 지키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달라고 10여 명의 유족들이 매일 국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현실이 아닐까,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취재하는 저희 언론도 그렇고 모두가 좀 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취재: 정윤식 / 기획 : 한상우 / 구성 : 조도혜, 김휘란 / 촬영·편집 : 이홍명, 박승연, 이은경 / 그래픽 : 오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