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악질적인 난폭운전자' 면허 취소 추진

일본 정부가 악질적인 난폭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악질적이고 위험한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악질적인 난폭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낼 경우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적발되지 않는 이상 난폭운전을 해도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도쿄신문은 행정 처분 중 가장 무거운 면허 취소를 적용해 악질 난폭 운전자를 아예 도로에 나설 수 없게 해 사고를 미리 막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달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한 남성이 주차 문제로 다툰 상대방을 쫓아가며 난폭 운전을 해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난폭 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구타한 남성의 얼굴 사진을 경찰이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