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아닌 망치 필요"…부동산 정책에 비판 잇따라

"재건축 아파트 유예기간, 회피 출구 터줬다"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19.11.07 23:15 수정 2019.11.07 23: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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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6일) 서울 27개 동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에 방점이 찍힌 정책이라며 핀셋보다 상한제 전면 시행 같은 망치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빗겨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현장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로 대상지에서 빠졌습니다.

[서울 흑석동 조합원 : 반응이 다 웅성웅성하지. 좋다 그러지. 20평대가 11억 원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갈아타 보려고 마음은 먹고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이미 예고됐고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집중 점검하는 가운데서도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이런 추세를 낳았다고 평가합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이른바 '핀셋 지정'을 비판하며 지금 필요한 건 '핀셋'이 아니라 '망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서울 전체 행정동의 5.8%에 불과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재건축 아파트에는 6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돼 회피 출구를 터줬다는 것입니다.

[장성현/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와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와 같은 종합적인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될 때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도 정부의 '핀셋 지정'이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