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기소 방침' 靑과 논의…비판 납득 어렵다"

<앵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에 앞서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하고 의견을 조율했던 정황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달 28일 쏘카 이재웅 대표 등 '타다' 관련 업체와 대표들을 기소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성급하게 기소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 7월 말 법무부에 기소 방침을 알렸는데, 정부가 해결책을 준비 중이니 1달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2달 동안 기소를 미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검찰이 타다 기소 방침을 놓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재차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와 직접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정책 조율 상황을 문의했고, 이후 민정수석실로부터 해결책 마련이 잘 안 되고 있다며 "기소는 하되, 기소 직전 알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사건도 당사자 간 합의가 진행 중이면 시간을 주는 게 관행인데, 이 사건 처리를 서두를 이유가 있겠냐"며 "충분한 조율을 거쳤는데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BS는 관련 사실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