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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어디에?…동 단위 '핀셋' 지정

<앵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정부는 필요한 곳만 동 단위로, 정밀 지정하겠단 계획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열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달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달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 지역들 가운데 집값 불안 우려가 큰 곳 위주로 동 단위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일) :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남 4구와 마포구, 성동구, 재개발 지역인 한남 3구역이 포함된 용산구에서는 적용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한제 적용이 분양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시행과 폐지가 반복된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연구위원 : 제반되는 제도의 지속성이나 충분한 공급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실제로는 정부 의도대로 가격 하향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는 경기 고양, 남양주시, 부산시 등이 건의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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