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임박…어떤 지역 적용되나?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19.10.21 10:06 수정 2019.10.21 13: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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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이번 주에 유심히 지켜봐야 할 정부 조치와 발표가 몇 가지 있죠?

<기자>

네. 일단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들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한 내용이 내일(22일) 아침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들은 법률 말고 그 밑의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거라서 국회를 안 거쳐도 됩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절차 거쳐서 이달 말, 다음 주 안에 시행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게 아니죠. 서울의 25개 구를 포함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집값이 급등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해 보이는 지역을 이른바 '핀셋'처럼 집어내겠다, 동 단위별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동에 사는데, 우리 동네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바로 옆 동네 B동에 생기는 아파트는 적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 인사 절반 정도에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란 걸 열어서 11월 초쯤까지 정확히 어떤 동네에서 이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될까?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단 이른바 서울의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는 상당 지역들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고 관심은 그 외에는 어떤 지역들이 될까 하는 거죠.

일단 지금으로서는 서울에서는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묶이는 마포, 용산, 성동구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외에 서대문구나 동작구, 서울 밖에서는 과천 같은 곳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포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세세하게 따져서 동별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말지 지정하겠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A동과 B동이 근처에 있는데 A동은 최근에 많이 올랐고 B동은 좀 덜 올라서 A동만 지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B동은 시세가 A동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 분양가가 상한제로 누르기로 한 A동보다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역전 현상이 눈에 보이게 되면 형평성 문제로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여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생길 만한 지역은 그냥 다 상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단 최근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데 중에서 앞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곳, 그리고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건물을 먼저 짓고 후분양으로 분양을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곳들을 골라내겠다, 이 정도의 힌트를 내놨습니다.

<앵커>

그 부분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이번 주에 또 발표되죠?

<기자>

네. 오는 24일입니다.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합니다. 속보치는 말하자면 1보입니다. 첫 번째 계산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몇 번 더 수정치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3분기의 대략적인 성장률 수준을 목요일에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올해 우리 경제 성적표가 대충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요일에 발표되는 3분기도 그렇고 앞으로 4분기까지 연속해서 최소한 0.6, 0.7% 정도씩은 성장하지 못하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2%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란 숫자를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연 성장률 2%를 못 넘은 게 딱 3번뿐입니다.

석유파동 있었던 1980년, IMF 외환위기가 왔던 1998년, 그리고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이렇게 3번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일단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0.4%.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2분기에는 1%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3, 4분기 연속해서 0.6~0.7 정도는 해야 가까스로 2%가 되겠죠.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2.5%는 사실상 이루기 힘든 목표가 됐고 주말에 미국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와 IMF 총회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가 IMF와 OECD가 올해 우리에 대해서 전망한 정도를 할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2~2.1%대입니다. 이 정도 성장은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도 밝혔고요.

그런데 만약에 목요일에 발표되는 3분기가 저조했으면 사실상 4분기에 뾰족한 뭐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급반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미중 무역갈등 확전은 안 하기로 했지만 해결 국면이 아직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우리가 얼마나 해냈을지 오는 목요일의 발표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