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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는 몰면서…서울 체납액 39%가 '강남 3구'

<앵커>

부자들이 많이 사는 서울 강남 3구에 체납자,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유가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세금 납부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가 외제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 차량 3대와 아파트를 며느리와 자녀 명의로 돌려놓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실제론 여유가 있지만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것입니다.

부자들의 세금 체납은 사회적 공분과 서민들의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각 구별 체납액을 살펴본 결과 부촌인 강남 3구에 39%가 몰려있었습니다.

특히 2억 원 이상 고액을 상습 체납한 사례의 3분의 1이 강남 3구에 집중됐고, 1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자도 강남 3구가 43%를 차지했습니다.

체납자 상당수는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세금 낼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숨기고 도피하는 방식으로 세금납부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부자들의 세금 체납에 세무 당국이 징세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징수율이 3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을 가족뿐만 아니라 바지사장 등 차명으로 빼돌리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파악이 쉽지 않은 게 이유입니다.

[김명준/서울지방국세청장 : 조사 일부 건에서 고액 미납 금액이 있어서 징수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조회 범위를 확대하고 전담 추적팀을 가동하는 등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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