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임에 시선 집중…'검찰개혁 완수 · 검증 통과' 과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 장관이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만큼 개혁 동력을 이어가려면 청와대와 정부·여당으로서는 후임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화두들을 제시해 놓고 떠나는 만큼 다음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바통'을 이어받아 개혁안을 이행하는 막중한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끝내 주기를 바란다"며 개혁의 '속도전'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후임 인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인사 검증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점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조 장관이 낙마한 데는 사모펀드를 활용한 부인의 차명 투자 의혹과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 자신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의 문제에까지 더욱 촘촘해진 검증의 잣대를 맞닥뜨려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 장관 후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의 검찰 개혁안을 '검찰 장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야권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 역시 정부·여당의 고민입니다.

검찰 개혁안의 '양보'를 요구하며 이를 인사청문회 통과 문제와 연계하고 나선다면 이는 청와대와 여당에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의 사례에 비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혹독한 국회 검증 무대에 오를 대상자를 찾기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우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개혁 의지'를 새 법무부 장관의 인선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조국표 검찰 개혁안'을 실행에 옮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민정라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후임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할 강한 추진력을 지닌 인물을 찾는다면 여당 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 등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현실적으로 '국회 검증대 통과 가능 인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완수의 적임자로 지명한 차기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고사한다면 조 장관 후임의 인선에는 더욱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동남아 3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참모들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사람을 발탁하려고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하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고 실제로 (인사 제의를)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