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민식이법' 추진…"스쿨존 교통사고시 징역3년 이상"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초등학생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강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민식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이번 법안을 '민식이법'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