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일 검찰 특수부 축소안 발표…모레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밝혓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모레 국무회의에서 발표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