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요?" 어려운 정부 용어…외국어 남용 심각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작성 2019.10.09 20:49 수정 2019.10.09 22: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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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는 홍보자료를 만들지요. 국민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의미를 알기 힘든 외국어, 외래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남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각 정부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성과라며 낸 보도자료들입니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정부가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병탁/서울 송파구 : (규제 샌드박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규제 샌드박스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은희/인천 연수구 : (어떤 의미인지 짐작하시나요?) 뭔가를 규제한다는 건가요?]

영국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인데 지난해 국립국어원이 '규제 유예 제도'로 바꾸라 권고했는데도 모든 부처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3월) :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사례가 연내 100건 이상 나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스타트업, 스케일업 등 영어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과 커뮤니티 케어, 클러스터, 패스트트랙 등 우리말로 대체 가능한 단어도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한글 관련 시민단체 분석 결과 정부 부처 보도자료의 47%만 어려운 용어를 배제하고 한글 위주로 잘 작성됐습니다.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오는지 또는 피해가 오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시내버스보다 빠른 운송수단을 뜻하는 '광역 BRT'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세종시가 우리말 뜻을 연상시키는 '바로타'로 바꾸기로 한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 구상 단계부터 고민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