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검찰 개혁법안 논의 착수·비쟁점법안 별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로 넘어갔으며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28~29일쯤이 되면 얼마든지 본회의로 넘어가 처리를 표결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내용이 합의된 것은 아니고 시점이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후 논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고 필요하면 그 분야를 잘 아는 의원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들 관련해서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속히 국회가 처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중심으로 한 청와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 만든 특별감찰관 제도가 현재 3년간 공석"이라면서 "민주당의 최종적인 확답은 받지는 못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며 민주당 대표랑 논의한 후에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동에서 국회의원 자녀 입수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상대 당에 제안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국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국정조사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