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이 요청한 北 미사일 관련 정보 제공 방침"

일본 정부는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며 어제(2일) 발사한 미사일 정보를 한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11월 22일까지 유효하다. 해야 할 일은 한다"며 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에 따라 일본 측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일본에 정보를 요청한 것은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해 한국군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착탄 전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정보 요청과 지소미아의 연장 가능성을 결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한국 측이 안 것이 아니겠냐"며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할 뜻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항 직후에는 한국 측의 정보가, 그 이후에는 대잠수함 초계능력이 우수한 자위대의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 대응에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2발'이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1발'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일본 정보가 궤도 탐지에 실패한 것이 두 차례 이상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보인다"며 "통상 궤도로 발사한다면 사정거리는 최대 2천500㎞에 달하는 준 중거리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