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의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7명의 임대사업자가 각 2건 이상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의 사고 건수는 모두 37건, 사고금액은 총 75억 4천800만 원(건당 평균 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정 의원은 "우선 국토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임대인과 세입자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며 "사고를 낸 임대인과 계약한 세입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10가구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의 2년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혁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사진=HUG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