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50억 쓴 '불법촬영 탐지'…적발은 0건, 왜?

<앵커>

화장실 불법 촬영을 뿌리 뽑겠다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50억 원을 들여 단속에 나섰습니다. 카메라 탐지기도 사고 많은 인원을 동원했는데 취재해보니 지금까지 적발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윤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화장실 불법 촬영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부겸/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6월 15일) :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탐지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지자체에는 50억 원이 지원됐고 지난 1년간 지자체와 경찰은 공중화장실 28만 8천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 카메라 적발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등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 범죄가 지난 5년간 매년 2천 건이 넘는데도 왜 정부가 주도한 단속에서는 단 한 대의 불법 촬영 카메라도 잡아내지 못한 걸까.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붉은색 빛을 비춰 카메라 렌즈를 찾아내는 LED형 탐지기,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탐지기입니다.

그런데 렌즈가 코팅된 위장형 카메라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범죄에 흔히 악용되는 위장형 카메라는 적외선 탐지기를 써야 비로소 렌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원업/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전문가 : 식별이 안 될 수 있도록 코팅하는 사례가 60~70%까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경우 카메라 렌즈 탐지기의 3/4이 LED형 탐지기에 그치는 등 '범죄는 뛰는데 단속 장비는 기는 처지'입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 탐지와 관련된 기술도 점점 진화해야 되고요. 초소형 카메라 위장술 같은 건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 매년 새로운 초소형 카메라가 쏟아지지만, 지난 1년간 지자체 44%에서 단속 교육이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는 등 현장 인력 교육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소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