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방위비분담 협상 24∼25일 서울서 개최

내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내일(24일) 시작됩니다.

외교부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나섭니다.

장 대표는 11월쯤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국 측 협상대표는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 9천 602억 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습니다.

국회 비준을 거쳐 4월 5일 발효한 현행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