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 허가"

당정이 부실 프랜차이즈 난립을 막기 위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오늘(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을 진행하기 전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부실한 프랜차이즈 운영으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허위·과장정보를 미끼로 한 가맹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적시한 고시를 제정하고 광고·판촉비와 폐업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