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조기 반환' 의도는?…정화 비용으로 美 압박

<앵커>

청와대가 어제(30일) 미군이 돌려주기로 약속한 군기지들, 조기에 반환받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죠. 이 기지들, 땅을 그동안 험하게 써서 심하게 오염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정화하는 돈을 누가 내느냐가 결정이 돼야 반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방위비 더 내라고 압박을 하면 맞대응 카드로 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 44만 제곱미터 규모 주한미군 기지 캠프 마켓입니다.

2년 전 환경부 조사에서 독성물질인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된 곳입니다.

군수품 재활용센터가 있던 곳에서는 일본 기준 10배 넘는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예상 정화 비용만 773억 원,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정구/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 명백하게 미군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이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가 들건 간에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미군 측이 정화 비용을 적절히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디를 얼마만큼 정화할지에 대한 합의도 아직 못했습니다.

오염 정화 책임을 두고 우리 측과 주한미군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곳을 비롯해 원주와 동두천 기지의 반환 협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용산 기지 반환을 발목 잡는 요인 중 하나도 오염 비용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환경 (문제는) 기지 반환할 때 특정 수준까지는 미국이 치유하고 반환해야 해요. (그래서) 미국이 약간 저자세인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아파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해서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를 (꺼냈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큰 폭의 인상 방침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미국을 향해 우리 역시 받을 게 있다는 압박 메시지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한 우리 측 설명에도 미국이 잇따라 불만을 드러낸 데 대한 반발 성격의 대응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미군기지 조기 반환 요청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는 좋은 관계라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