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신과 달라진 조국의 '정책 공약'…어떻게 달라졌나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작성 2019.08.25 20:38 수정 2019.08.25 21: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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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들도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장관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여러 가지 정책을 밝혔는데, 과거 본인의 인터뷰나 책에서 밝혔던 소신들과는 달라진 부분이 꽤 많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가 출근길에 내놓은 정책 공약과 발언,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일 발표한 정책 공약, "폭력을 사용한 집회 시위의 자유에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이미 보장되고 있으니 폭력이 따르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소신은 많이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도심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을 때인데요, "폭력은 집회 주최가 자율적으로 규율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폭력 시위가 줄어든다" 집회를 폭력과 연관 짓는 것은 주로 보수진영의 논리였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를 강조했던 과거의 조 후보자와는 달라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 후보자는 또 "딸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검증 보도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2012년 후보자가 쓴 논문을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다", "부분적 오류나 허위가 있어도 공직 후보자 검증을 억제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줄이겠다"는 정책 공약에 대한 소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피해 증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선 사실과 다릅니다. 정신질환자 범죄율, 전체 인구 범죄율보다 훨씬 낮고요,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도 전체 인구 평균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국민들 안전을 위협한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적극 치료하겠다고 한 겁니다.

인권 분야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장이었던 조 후보자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강화시키는 후진적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서승현·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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