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구로 시작된 협정…한미 관계에는 문제 없나?

<앵커>

그럼, 영어 약자로 지소미아라고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가 일본과 처음이자 유일하게 맺고 있는 군사협정으로 북한 핵이라든지, 미사일 움직임 같은 군사 정보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공유하자는 취지의 협정입니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은 어느 한 쪽이 그만하겠다고 하면, 끝나게 되는데 이틀 뒤인 24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늘(22일) 청와대 결정에 따라서 24일부터 90일 뒤인 올해 11월 22일에 협정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와 일본이 그동안 협정을 맺고 민감한 정보까지 나눠왔던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서 협정을 통해 한국, 미국, 일본을 하나의 고리로 묶자는 것이었는데 오늘 결정으로 앞으로 미국과 관계에는 영향이 없을지 이어서 임상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미국은 한일과 각각 맺은 동맹에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일을 묶으며 한미일 3각 협력 틀을 완성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징용 배상 관련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판이 틀어졌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일본과 군사 정보공유는 안 된다며 협정 파기 움직임이 일자 미국은 부랴부랴 안보팀을 파견했습니다.

볼턴 보좌관과 에스퍼 국방장관 등은 협정 유지의 필요성만 거듭 강조했을 뿐 중재에서는 발을 뺐습니다.

고심 끝에 종료를 결정한 청와대는 미국과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강경화/외교장관 :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강화·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그런 논의도 함께 있었다는 얘기고.]

하지만 미국이 협정 종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힌 만큼 미국과 협의나 협상이 필요한 현안에 추가로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향후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던가 전작권 전환 그 밖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 입장 배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겠죠.]

한미 동맹의 틀을 유지하되 아세안이나 호주, 인도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 다변화와 유연한 관계 설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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