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시의회,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 발효…노숙인 문제 극약처방

이기성 기자 keatslee@sbs.co.kr

작성 2019.08.20 03:53 수정 2019.08.20 06: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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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시 의회와 당국이 노숙인 규모를 현 단계에서 관리하는 극약처방의 하나로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를 발효했다고 미 공영라디오 NPR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LA 시 의회 조례는 공원, 학교, 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인근에 차를 주차해놓고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처음 적발 시 25달러(3만원), 두 번째 적발 때 50달러(6만원), 세 번째 적발되면 75달러(9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요체입니다.

시 의회는 LA 시내에 거주하는 노숙인 3만6천여 명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1만여 명이 자동차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해 이런 조례를 내놨습니다.

LA 시내 노스할리우드 지역에는 2시간 이내 주차 구역에 상시로 차를 대놓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고 NPR은 전했습니다.

유리창 닦기 일을 하다 건강이 좋지 않아 그만두고 노스할리우드 지역에서 차량 노숙을 하고 지내는 에디스 그레이스(67)는 NPR에 "모터홈(집 역할을 하는 차량)을 잃는 건 크나큰 두려움"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노숙인들은 대부분 레저용 차량 또는 캠핑카로 불리는 RV를 주차해놓고 차 안에 취사시설, 화장실, 세면시설 등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LA 시 의회는 노숙인 차량으로 인해 도심 주차난이 가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시 당국은 올해 LA 카운티 소재 노숙인 수가 작년보다 12% 급증해 5만8천936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11년(3만9천414명)에 비하면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7년 미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내 전체 노숙인 규모가 약 55만4천 명으로, 미국 전체 노숙인의 10% 이상이 LA 카운티에 몰린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은 도시는 뉴욕으로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LA의 노숙인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뉴욕을 추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LA 시 당국의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에 대해 노숙인 지원단체는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규제이자 노숙인들을 결국 거리로 내모는 것 외에 어떤 대안도 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비영리 노숙인 지원단체 '샤워 오브 호프'의 멜 틸러카러튼 사무국장은 NPR에 "이건 멍청한 조례"라며 "한 군데에 몰려있는 사람들(노숙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