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청문회 8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국회에 법률 준수 요청"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번 달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은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