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의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에 '창의적 해법·신중함' 거듭 당부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한일 양측에 창의적 해법과 신중함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를 권고한다"면서 "미국은 이 사안에 관여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의 두 동맹 간 대화 촉진에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은 양자관계가 악화하면 각각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각자가 (양자관계) 개선의 책임을 안고 있다"면서 "갈등이 한일관계의 경제적·안보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도록 막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모두의 동맹이자 친구인 미국이 북한 등 공유 과제에 직면, 한미일 내 양자 및 3자 간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 보장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이러한 입장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지난 2일 내놓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간 양국의 신뢰를 손상해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대목은 빠졌습니다.

당시 현재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한일 양측 모두에 있다는 미 정부 인식의 단면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한일이) 우리(미국)를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한다"며 "한일이 잘 지내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달 24일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으로 한국 정부는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